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 모형

본 논문은 공공 거버넌스의 여러 유형 중에서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적법성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법성 판단의 유형을 법리적 해석과 함께 제시한다. 둘째, 기존 문헌에 대한 메타분석 및 다양한 질적 분석을 토대로 법적/관료제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구조화하여 하나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모형에 포함된 각 요인, 세부범주, 범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여 종단면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적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법령의 적절성, 관료제도 및 운영, 법치의지 및 이해관계, 그리고 법령집행 메커니즘으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위법이나 비공익적 행정행위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환경적 요소인 거버넌스 맥락과 정권의 통치철학 및 법치의지,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 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법치의지 및 이해관계 등에 의해 촉진되기도 또는 통제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 공공 거버넌스에서 적법성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성과중심적 또는 수평적 거버넌스보다 우선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