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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사회경제적 간접손실 분석

Indirect Socioeconomic Losses from Natural and Human-caused Disaster: The Cases of Typhoon Bolaven-Tembin and Sewol Ferry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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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의 재난상황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에는 직접적 인명피해 및 물리적 시설피해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사회경제적 간접피해는 조사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해통계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경제적 간접손실에 대하여 항목별 계산식을 개발하고, 이를 자연재난(태풍 볼라벤 및 덴빈) 및 사회재난(세월호 참사) 사례에 적용하여 사회경제적 간접손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인 간접손실 규모는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규모에 비해 최소 2배에서 최대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집계되는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사회경제적 간접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간접손실에 대한 통계도 함께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로 인한 총체적인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기초로 하여 재난구호 및 복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National official statistics about domestic disasters only include indices on casualties and physical damages without covering any figure about indirect socioeconomic losses (ISEL). Accordingly, this paper develops calculation formulas for every item regarding on ISEL. Then those formulas are applied to both natural disaster (Typhoon Bolaven and Tembin) and human-caused disaster case (Sewol ferry accident) to analyze ISEL. The result shows that those ISEL are 2 times to 34 times larger than direct physical damages. If detailed field survey on its damage is executed on site, the amounts of ISEL are expected to become bigger.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collect not only physical damages but also ISEL followed by any disaster. In the near futur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make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policies based on accurate and reliable statistics related to natural and social disaster.

Abstract

요지

1. 서론

2. 문헌 고찰

3. 사회경제적 간접손실 항목 및 계산방식 도출

4. 사회경제적 간접손실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부록] 사회경제적 간접손실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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