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계산방법

Calculation Method of Socio-Economic Losses from Flood and Disasters

기존 재해통계에서는 사망자, 실종자 등의 직접적인 인명피해 및 물리적 시설피해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간접피해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기존의 재해통계에 사회경제적 손실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해통계에 사회경제적 손실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손실항목별 계산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리적 피해와는 달리,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집계만으로는 구축하기가 어려워 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재해통계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경제적 직ㆍ간접손실에 대하여 항목별 계산식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지자체 현장조사(공무원 인터뷰)를 실시하여 통계항목의 조사ㆍ입력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계산방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난 예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난 특성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방재정책 수립 및 대국민 홍보 서비스를 위한 기준지표를 제시할 수 있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