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Functional Continuity Plan of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Earthquake

최근 우리나라는 2016년 9.12지진,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더 규모의 지진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특히, 2017년 포항지진으로 인해 일반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포항 북구청 건물도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2016년 일본 구마모토 지진으로 인해 우토시청 건물이 피해를 입어 지원업무가 지연 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지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건물이 피해를 입어 대응 및 복구 기능이 마비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 기능연속성 계획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째, 기능연속성 계획의 개념, 특성 및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지진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