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방향 제시

Investment Direction for Improving Allocative Efficiency of Disaster and Safety Budget -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

재난 및 안전부분 피해는 파급력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개인의 대응을 넘어서 국가차원의 재난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안전에 대한 수요는 더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적 노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비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재난안전예산은 2015년부터 사전협의 제도를 통해 운영ㆍ관리되고 있다. 사전협의를 통해 재난안전예 산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피해유형별로 중점투자유형을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중점투자유형의 선정이 중요하다. 중점투자유형은 피해규모, 투자현황, 여건변화 등의 진단을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중점투자유형에 대해 위험발생 요인과 피해 저감요인 등을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에 대한 투자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9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중점투자유형 중 안전취약계층사고 유형의 피해현황, 피해원인, 안전사고 위험발생 요인, 투자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안전취약계층사고 유형은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비해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 이 분야의 투자방향 제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추진된 안전취약계층 분야 투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방향 설정에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