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난관리조직의 변천과정과 특성 분석

Analysis of Transi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in Korea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재난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재난관리조직의 변천과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재난관리 정부조직의 변천과정은 태동기(1948~1963), 초창기(1963~1994), 성장기(1994~2004), 성숙기(2004~2014), 발전기(2014~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각 시기별 재난관리조직의 역할 및 기능, 패러다임 등의 특성을 조직의 구조적 속성인 전문성, 중첩성, 통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재난관리조직은 단일화, 분산화와 통합화의 변화를 거치면서 조직의 규모 및 역할이 증대되었고 시기별로 조직의 기능, 구조 등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조직 내 부서의 세분화와 규모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조직의 전문성과 중첩성이 증가하였다. 통합성의 경우, 재난전담기구의 신설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현재 재난관리체계에서는 통합성이 낮은 상태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한국의 시기별 재난관리체계의 변천과정과 그 구조적 특성분석은 재난에 체계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조직의 체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