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집중호우 복구 사례를 통한 민ㆍ관 협력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Government-Private Cooperation Based on Damage Recovery of Heavy Rain in Cheongju Area

2017년 7월 16일 시간당 최고 92mm, 전체 29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를 비롯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진천군, 천안시 지역의 대규모 수해 발생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의 발생 빈도 증가와 사회기반시설의 다양화로 인해 복합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국내 및 해외 각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 대응체계만으로는 재난대응체계를 완성하기 어려움을 인지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학계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위기,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책 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 시설투자 등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재난대응체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로 변화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재해 복구 단계에서의 정부와 재난관련 민간단체 간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수해를 입었던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의 피해 복구에 참여한 민간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민ㆍ관 협력체계의 장점 및 단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