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국가지식-학술정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책임의 제한

A Limitation of the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the Worker’ s Occupational Negligence

  • 75
141149.jpg
※해당 콘텐츠는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현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근로자의 고의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징계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근로자를 징계한다면 이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에는 어느 정도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 이론이 주장 및 인용되고 있듯이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징계책임에 대해서도 이러한 책임제한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주로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것이 아닌, 기업 내 징계책임의 제한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타인의 법익침해 및 국가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응징한다는데 있어서 형벌과 징계벌의 성격은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형벌의 범죄성립요건을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요소로 나누듯이 징계성립요건도 징계규범해당성, 경영질서침해성, 비난가능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징계책임제한의 근거를 형법상 허용된 위험론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과 경영상 수인론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 그리고 기대가능성론에 의한 징계책임 제한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허용된 위험의 범주 내에 있는 과실은 징계규범해당성 조각사유로, 경영상 수인한도 내의 과실은 경영질서침해(위법성) 조각사유로, 그리고 기대불가능성에 의한 과실은 책임(비난가능성) 조각사유로 구분될 수 있다.

A punishment and disciplinary action are similar in preventing and punishing the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 of others, and infringement of public order. As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a crime is divided into three elements: corresponding to crime constitutional requirements(Tatbestandsmäβigkeit), illegality(Rechtswidrigkeit) and responsibility(Schuld),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a disciplinary also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elements: corresponding to disciplinary rules, infringement of business order, and possibility of criticism. A theory of acceptable risk, a theory of tolerance in business, a theory of a possibility of expecta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logical basis for limitation of worker‘s negligence responsibility. The theory of acceptable risk belongs to the realm of non-negligence, because a certain level of an accident occurs no matter how careful attention is paid. it corresponds to reasons for exclusion of corresponding to disciplinary rules. The theory of tolerance in business is that a certain degree of worker’s negligence in management activities should be tolerated. Therefore, it corresponds to reasons for exclusion of the illegality because the negligence in this domain can be justified. The theory of a possibility of expectation is that worker’s negligence responsibility for infringement of company order should be exempted, because it is hard to blame for worker’s negligence occured when the employee is performing work by the employer s instruction, when a job is performed by the discretionary disposition of the employee, when the heavy work is given to the employee. The negligence in the category of the acceptable risk corresponds to exceptions to corresponding to disciplinary rules(Tatbestandsmäβigkeit), the negligence in the category of tolerance in business corresponds to exceptions to illegality(Rechtswidrigkeit), the negligence in the category of a possibility of expectation(Zumutbarkeit) corresponds to exceptions to responsibility(Schuld).

Ⅰ. 문제의 제기

Ⅱ.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Ⅲ.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 성립 요건

Ⅳ. 과실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제한의 필요성

Ⅴ. 결론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