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장애, 난독증, 학습부진(경계선 지능 포함)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누구이며, 교육적 지원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맞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강조됨을 알 수 있다. 즉, 교육받을 자의 능력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의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능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반 교육과정에서 목표한 바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은 누구인가?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포함된 특수교육대상자를 들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를 의미하며,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도 이에 해당한다. 학습장애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 특수교육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장애영역으로 포함되었다. 최근 10년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학습장애학생의 선정 비율은 2009년 8.7%에서 2017년 2.3%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이는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학습장애학생 수가 줄어든 것일까? 흥미로운 점은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동안 학령기 학생 중 난독증, 학습부진아, 학습지원대상학생 등으로 인해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늘어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법이나 조례가 발의되거나 제&#8228;개정되었다(<표 1> 참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학습장애, 난독증, 학습부진(경계선 지능 포함) 및 학습지원대상학생은 누구이며, 이러한 집단에 대한 특수교육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학습장애, 난독증, 학습부진(경계선 지능 포함) 및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정의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이들의 위한 국내외 교육지원 실태 및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교육지원에 있어서의 특수교육의 역할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