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분석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기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합의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조건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요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이들의 대표성, 공개되고 평등한 숙의 절차, 그리고 정보 및 증거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서로 대립되는 멘탈모델이 이러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멘탈모델을 가진 관련 정책 행위자의 내적 대표성과 외적 대표성의 확보와 함께 서로 다른 입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공개되고 소통하여 협력적 합리성의 증진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례의 탐색을 위해서 인터뷰 및 관련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위원회의 핵심 활동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 이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5/2합의 이후 최종안이 국회에 통과하기까지의 본 사례에서의 사회적 기구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논의하면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