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방법과 활성화 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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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 - 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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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 공공기관의 사업 중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상 정책 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책개선 반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음. ■ 하지만 여성가족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심층조사 분석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조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절차와 추진방법을 개발함.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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