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성 평등한 방향으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일반연구사업[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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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 - 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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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성평등을 위한 전략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에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제도 결과에 기초한 정책개선으로 인한 만족도가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젠더이슈를 분석하고, 일반인들이 지역개발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분야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변화에 주목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행위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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