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촛불 시민참여로 출범한 현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주권 시대’로 규정하고,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음. 현 정부는 차별을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다름의 존중과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국정과제들로 제시하고 있음. 특히 성차별 개선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하기 위해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보고 이를 다양한 국정과제 내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임. 이에 본 연구는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개선의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점검지표는 3개 영역 56개의 지표로,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점검하는 성과지표로써의 역할과 향후 성평등 제고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평가와 이행점검에 활용될 것임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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