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분야에서의 여성대표성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목표율과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 국·공립대 교수, 국방과 경찰 그리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과 여성관리자 현황,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온 정책의 내용과 성과 등을 차례로 점검함 ■ 각 분야별 선행연구와 문헌(법령과 연감, 백서 등)을 바탕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여성대표성 제고 목표율을 설정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추진전략과 적정 목표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 최근 5년간 각 분야 여성인력 및 여성관리자의 연평균 복합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성대표성 제고 수준을 예측한 후 전문가 자문과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적정 목표율을 분야별로 도출할 수 있었음 - 민간분야의 경우 산업군별 차이가 커서 목표율 산출에서는 제외하였고, 경찰의 경우 임용에 있어 여성할당이 진행되는 만큼 목표율 산출에 포함하였음.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2년까지 공직 내 여성관리자를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은 22.5%,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8.3%,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은 20.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함. 공공기관은 임원 30.0%, 여성관리자 28.0%, 국·공립대학 여성교수는 17.8% 등의 적극적인 목표율을 제안함 ■ 또한,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분야별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이행되어야 하는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도출할 수 있었음 - 크게, 취약한 부분(공직에서의 고위공무원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여성임원 등)에서의 적극적인 임용목표제 도입, 여성인력과 인력 풀(Pool)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조직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 개선의 내용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