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보호 시설 내 주취, 정신장애 (경계성 장애 포함) 여성 지원 방안

■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폭력 피해 여성 지원 방안 연구로 장애인 실태조사 등의 자료를 통하여 정신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 기존 폭력 피해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폭력 피해 후 정신장애인의 건강상태 변화를 분석하였음. ‘성폭력피해 여성의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폭력 피해가 일어날 당시 정신장애인, 비정신장애인, 비장애인의 스트레스, 주관적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변화 및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를 비교 재분석함. ■ 폭력 피해가 일어날 당시 정신장애 여성의 정신건강 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자살 생각과 시도 비율이 일반인 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366(긴급피난처), 가정폭력상담소(임시보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시설로 연계 시 기존 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또한 치료를 위한 지원 시설 연계 및 지원도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중진사업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사업을 분석하였고 1366(긴급피난처), 가정폭력상담소 (임시보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신장애 여성 대상 효율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폭력피해 보호지원 시설과 정신건강증진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폭력피해 보호시설 입소 전 ‘정신건강 선별검사’ 관련 지침 개정, 긴급응급치료 상황 발생 시 폭력피해 보호시설 지침 개정, 정신장애 폭력피해 여성 대상 지역 정신건강센터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제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