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생명윤리는 그 명칭에서 보듯 ‘윤리’의 한 분야이지만, 사회적으로 생명윤리 논쟁이나 논의는 자주 ‘법’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의료·생명과학·생명공학 분야의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혹은 이미 허용된 어떤 행위에 새로운 범주를 포함시킬 것인가 등의 논의는 종종 첨예한 논쟁과 충돌을 낳는다. 최근에는 과학계가 유전자치료 연구에 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별히 인간배아에 관하여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 과학계에서는 주로 연구의 성과나 기대효과, 주변국의 연구 상황 등을 제시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 연구를 통해 얻게 될 커다란 성과를 위해, 혹은 다른 나라의 연구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 국내의 연구가 시급히 허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런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덜한 다른 나라의 법적 상황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할 때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요소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것은 연구의 안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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