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판례의 동향

Trends in the cases after the abolition of the system on the head of family and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

Ⅰ. 글을 시작하며

Ⅱ. 호주제의 폐지와 성·본 변경 제도의 도입

Ⅲ. 대법원 결정례의 분석

Ⅳ. 서울가정법원 심판례의 분석

Ⅴ.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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