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재정관리체계와 원조효과성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and Aid Effectiveness

연구목적: 본 논문은 수원국의 공적재정관리체계(PFM)를 강화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PFM는 공공정책과 국제 개발정책을 달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UN산하기관과 국제기구 및비정부기구들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하여 PFM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논문은 PFM과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상호관계에 현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건전한 재정관리체계가 원조의 효과성과 경제성장률을 촉진하 는가라는 의문점을 경험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증명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과거의 연구들이 주로 원조가 재정관리체계의 수입, 저축,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그 결과를 이용하여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데 초첨을 맞춘데 비하여, 본 논문은 재정관리체계와 원조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인과관계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원조의 효과성에 관하여 재정관리체 계와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한 것이다. 연구방법론: World Bank와 공적지출과 재정책임성(PEFA) 기구가 60개 국가에서 수집한 2001-2015년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본 논문은 원조와 PFM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원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전체적 한계효과는 마이너스였지만, 공공재정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PFM-1에서 PFM-7까지의 요소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전체적 한계효과는 원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플러스의 값을 보였다. 결론 및 시사점: 과거의 연구들이 통상적으로 건전한 PFM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원조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추론해왔지만, 본 논문은 원조가 건전하고 강력한 PFM을 구축하도록 도왔고, 그 결과 PFM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혔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trengthening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FM) systems of aid recipient countries makes aid more effective and promotes economic growth. Originality: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empirically test whether sound PFM systems promote aid effectiveness and economic growth. While the past studies focused on the aid impact on PFM’s revenue, savings, and investment, and thereby construed aid’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s paper aims to examine with empirical data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FM systems with aid and economic growth directly. Therefore, a different approach to aid effectiveness is explored in relation to PFM system. Methodology: Using the data gathered by the World Bank and PEFA (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Assessment & Data from 60 aid-recipient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1-2015, this study has analyzed the impact of aid and PFM systems o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nations. Result: While the overall net marginal impact of aid on economic growth is negative, the marginal impact of PFM-1 through PFM-7 on economic growth is positive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aid. Conclusion and Implication: Empirically, this paper has identified that aid has promoted strong and sound PFM systems, which have, in turn, led to greater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