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에 대한 한독비교와 판례 분석

A korean-german comparative study 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nd case analysis

오늘날 기업경영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기업간의 경쟁이 글로벌화하면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술발달이 빠르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여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때 기업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이사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창의와 혁신이 강조되고 있고 점차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을 한다. 이러한 경우 그 결단이 결과적으로 안 좋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 다고 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다 추궁하게 되면 이사들의 의사결정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론이 경영판단원칙이다. 경영판단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그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한다.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현상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경영인인 이사의 판단에는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시비를 가려 책임을 물을 경우 회사경영의 효율을 해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가능한 한이러한 경영판단으로 인한 이사의 주의의무를 완화하고자 성립이 된 원칙이다. 미국에서 경영판단원칙이 발전되어 온 이유에는, 기업경영자인 이사에 대하여 넓은 자유재량을 부여하여 이사를 경영상의 실패에 의한 법적 책임이라는 정신적 부담감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와 이사는 주주들에 의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데에 있어 적임자로 선임되었기에 복잡한 사실관계가 따르는 기업경영상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이 사후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영판단원칙을 독일에서는 2005년 독일 주식법 제93조 제2항에 “이사가 기업가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정보에 의거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의무 위반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도입하였다. 이는 미국식의 경영판단원칙의 독일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원칙에 위반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독일법은 소송에서 원고에게 더 유리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이사가 자신의 행위가 적정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경영판단원칙을 반영한 민사상, 형사상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민사사건의 경우 경영판단원칙이라는 표현을 판결문에서 직접 쓰고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룹내 계열사 가운데 부실한 회사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룹집단의큰 그림 속에서 부실 계열회사의 지원행위가 그룹이 살기위하여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그룹총수의 행위는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 기도 하였다. 다만 계열사지원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이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규정도입 위치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상법 제399조가 좋다. 즉 상법 제399조 제1 항 후단에 이사가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과 이해상충이 없으며, 최선의 지식과 양식 하에 행동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영판단원칙의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책임을 추궁하려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독일법의 규정은 따르기가 어렵다.

In modern times, the corporations are under severe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should make decisions under severe mental pressure. He should persue to create original idea and innovation. The result of his decision can also lead to severe damages to the company. When the director should take all the bad result, it is against the innovative activities. Therefore, the US-american court has developed the business judgement rule. The business judgement rule means the judicial presumption that in making business decisions not involving direct self-interest or self-dealing, corporate directors act on an informed basis, in good faith, and in the honest belief that their actions are in the corporation󰡑s best interest. Korea belongs to the country of continental legal system like Germany. Germany has adopted the US-american business judgement rule in the year of 2005. The § 93 German Stock Act(Aktiengesetz) is about the liability of directors. In this regulation, Germany has added that it is not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directors, when he made his decision according to the sufficient information and the honest belief that his actions are in the corporation󰡑s best interest. This is so called German version of the american business judgement rule. In the american business judgement rule, the plaintiff should prove that the director󰡑s actions do not belo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But in German law, the director should prove that his actions were reasonable and appropriate. The Korean court has sentenced that the directors should not be under liability, when they acted in the honest belief that his actions are in the corporation󰡑s best interest and, when they gathered sufficient informations and acted without private interest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We should adopt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ith substantive enactment. The enactment position should be in the § 399 Korean Commercial Code. The regulation is about the liability of directors. That is, the corresponsive contents with the business judgement rule should be added in the paragraph(§ 399 subsection 1, as second sentence). Korea has few natural resources, but we have sufficient human resources and high fervor for education. Our country could reach the 11th. big economic country in the world with strong export driv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is going higher. The directors should make decisions under severe pressure. They should become immune from legal liability, when they made decisions with best belief that their actions are in the corporation’s best interest and, when they gathered sufficient informations and acted without private interest. This can be the Korean version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