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정책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upon Real Estate Market of the ‘Overheating Zone Policy’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시장과열의 안정화를 위해 적용된 투기과열지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책은 2002년 처음 시행되어, 2003년 11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지역에 포함하였다. 이후 2008년 1월 지방전역 해제, 2008년 11월 강남3구 제외 전지역 해제, 그리고 2011년 12월에 전체 해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대상지역의 순차적 변화를 기반으로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모형1에서는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강남3구와 수도권을 차분하여 DID분석을 진행했다. 모형2에서는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차분하여 DID분석을 진행했다. 모형3에서는 2008년 11월을 기준으로 강남3구와 지방을 차분하여 DID분석을 진행했다. 종속변수는 해당 구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서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을 뺀 값으로 설정했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차분치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정책이 안정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2에서는 차분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모형3에서는 차분치가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역의 정책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투기과열지구정책은 시장특성이 유사한 지역에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지방과 수도권 등 시장특성이 상이한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적용은 정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Overheating Zone policy applied to stabilize the overheated real estate market in the early 2000s.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analyze policy effects using DID methods based on the sequential changes in the target areas. It is analyzed by Model 1 which is based on the difference of policy targeting 3 gu in Gangnam and Metropolitan in November 2008, Model 2 which is based on the difference of policy between 3 gu in Gangnam and Rural region in January 2008, Model 3 which is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Metropolitan and Rural region from January 2008 to November 2008. In the result of Model 1, significance appear in negative relation in difference value which mean there is effect of policy. This means It was meaningful that Overheating Zone Policy affected stabilization for Metropolitan and 3 gu in Gangnam. In Model 2, it is appeared that difference value analyzed insignificantly. In Model 3, It is significantly analyzed as a positive relationship. It shows that the Overheating Zone policy may be expected to have a policy effect in areas with similar market characteristics, reckless application of different market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s and metropolitan areas, can have side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