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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진로

The Future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n the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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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자국 중심의 지역질서로 대체하려는 주요국 들과 이에 저항하는미국이 경쟁하는 21세기 강대국 경쟁시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의 낙관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강대국 경쟁시대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 들이면서 안보전략을 뒷받침하는 3대 문건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이들 문건이 현상변경 세력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을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규정한 것은 북한 핵문제가 더이상 한반도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북한 핵문제를 對美 강대국 경쟁의 대리전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이용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핵문제가 시작된 1991년 이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한 비핵화 국가전략과 중·러의 동아시아전략은 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북한의 핵독점에 놓인 한반 도는 중·러가 북한을 활용해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지역안보질서 재편을 노리는 중장기 전략게임을 벌이는 경쟁의 마당이 되었다. 한반 도가 강대국 경쟁의 장이 된 만큼 북한의 핵보유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장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당면한 북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핵공유체제 구축을 통한 강력한 거부억 지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The emerginggreat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revisionist powers taking on the exist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the United States defending the order is a structural stumbling block to hinder the complet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To counter the challenges by the competingpowers, Trump administration formulated concrete strategies in the three major security-related strategic documents. They defined North Korea, in addition to China and Russia, as a major competitor challenging the existing international order, indicating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has become a major issu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China and Russia capitalize onthe nuclear dispute in Koreaas proxy war to weaken American influence in East Asia.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trategy to kick American forces off South Korea and undermine the ROK-U.S. alliance is in harmony with the East Asia strategy of China and Russia. The Korean peninsula is an epicenter of great power competition in Asia where China and Russia wage a long-term strategic game by challenging the regional order upheld by the United States and supported by Japan. As long as the competition persist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not be attained. South Korea should develop a long-term grand strategy to manage nuclear-armed North Korea peacefully and beef up its nuclear deterrence by reintroducing American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establishing a nuclear sharing mechanism to counter the present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Ⅰ. 서론

Ⅱ. 강대국 경쟁시대의 부활

Ⅲ. 미국의 상황인식과 대응전략

1.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2.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3. 국가방어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Ⅳ.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전략적 성격

1. 미국의 군사적 대비 차원

2. 미·중, 미·러간 한반도 대리전 차원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한국의 전략적 위치 공고화 및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2. 강대국 경쟁시대에 북한 핵문제의 장기화에 대비

3.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억지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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