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sign of Conflict Resolution Process b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roject Conflict

국책사업갈등에 있어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roject conflict.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focusing on the verification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is study build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vers the entir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process.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were analytically reviewed. It is found that the success of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s due to the neutral nomin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prompt agreement of the deliberation process, citizens representatives in the process and their sincere deliberation,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and balance of the final results. However,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on agenda-setting, lack of autonomy of the committee, and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stakeholders could have been improved.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참여와 숙의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갈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국책사업갈등은 종종 지역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전국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갈등해결에 있어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국책사업갈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참여와 숙의의 충족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의제선정 단계부터 결과도출 단계까지 공론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 구성과 운영, 공론화 방식의 신속한 정리,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 확보, 이해당사자의 협력, 균형 잡힌 결과도출 등이 중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의제선정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진,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 부족, 이해당사자의 역할 재정립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