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건강보험과 영리적 의료공급 행태 <건강보험개혁 시리즈 5>
- 건강안전복지연합 (구.건강복지정책연구원)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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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 - 9 (9 pages)
- 120
1. 문제의 제기
2. 잘못된 공공의료 정의가 초래하는 문제
3. 공공의료의 정의가 왜 잘못되었나?
4. 공공의료의 올바른 정의
5. 공공의료 생산자로서 민간의료기관의 관리
6. 민영의료의 허용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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