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과제｣에 대한 토론문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67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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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1 - 14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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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분권적 시각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배분의 방향
4. 우려되는 점에 대한 보완
5.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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