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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清代中后期清水江流域苗族村寨糾紛解決方式

以貴州文斗寨遺存訴訟文書為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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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중후기, 귀주(貴州) 청수강(淸水江) 유역의 촌민 사이에서 산전(山田) 토지 임목 귀속권ㆍ처분권 결점ㆍ인접 산전(山田)의 경계 불분명ㆍ산전(山田) 내부 지분 불분명ㆍ산림 매매 쟁의ㆍ임지 계약 위조 등의 이익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그 분규 해결 방식도 다원화 추세에 있었다. 본문은 청수강(淸水江) 유역의 전형적인 촌락지-문두채(文斗寨)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문두채(文斗寨)가 남긴 수 백 건의 소송문서를 원본으로 하고, 묘족(苗族)의 습속 규범ㆍ구술사 등을 보충 조사 자료로 삼아, 본문 분석과 “사소한 제목으로 큰 문장을 만드는(小題大做)” 방식을 통해, 개토귀류(改土歸流) 후, 문두(文斗) 묘족 근거지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규 해결 방식과 법질서 변천을 연구하였다. 문두채(文斗寨) 묘족들은 일단 분규가 발생하면, 분규를 일으킨 쌍방이 먼저 공공장소에 혹은 어느 일방이 정한 술자리를 마련하고, 노인ㆍ중인ㆍ향약ㆍ향신단체 등 제3자를 요청하여 조정을 시도하였다. 화해 조정의 중요 증거는 계약 문서이다. 화해조정이 끝난 후, 이유와 도리가 불충분한 측이 적은 “오자”가 있거나 “잘못 인식한 오자”에 대해 쌍방은 “글자를 수정”하고 “계약을 다시 명백하게 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를 다시 정함으로써 사후에 의외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였다. 조정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왕왕 직접 관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억울한 원억(冤抑)을 당하는 경우”는 원고가 소장을 제기하는 명분이 되는데, 일단 관부는 안건 심리를 개시하고, 경제 이익이 소송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관부는 통상 주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으며, 청대의 법률적 사례를 엄격히 적용해야 했고, 그 태도는 피동ㆍ소극적이며, 일방이 결과를 수긍하지 않으면 보류한다. 예를 들어 공문으로 “상식과 도리를 어길 경우”ㆍ“계약에 의거하여 각자의 업을 관할한다.”ㆍ“이왕 중간 조정자의 설득과 화해를 받아들인 이상, 중재인의 화해 권고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ㆍ“화해를 권유하여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등의 내용을 지시하여, 분규를 협소한 지역 내로 한정시켰다. 분규는 모두 여러 번 상부에 보고한 후에 민간화해의 절차와 순서를 거치도록 한다. 북을 치며 관아에 고한 사건에 대한 조정과 화해가 부족할 경우, 촌민들은 하늘과 땅의 신령 즉 천지신명의 재판에 의존하기도 한다. 천지신명에게 호소하는 방식은 “도살”과 “맹서” 두 종류의 방식이 있다. 청수강(淸水江) 유역의 임업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신에게 호소하는 방식이 점차 쇠퇴하였으나 촌민들은 여전히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청수강(淸水江) 유역의 묘족촌(苗族村)의 분규 해결은 조용하고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협력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다. 대다수 안건에는 관에게 청하고 의논하는 것ㆍ관리의 추궁ㆍ신에게 호소하여 제가를 받는 등 여러 방식이 있었다. 어떤 분규 해결 방식을 택하든지 엄격한 절차의 선후는 없었고 통상 중복 적용하였으며 상호 보완하였다. 관에게 분규 해결을 청하면 국가 강제력이 관부 심판을 대표하여 보장하고, 관부의 심판은 또 반드시 민간의 조정 화해를 기초로 하였다. 청수강(淸水江) 유역 촌락사회는 “관부가 공문으로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조처”와 “조정과 화해 성질의 심판”이 병존하는 분규 해결구조였고, 이것이 바로 촌락 지역 법률생활의 진실한 모습이었다. 촌민이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국인의 전형적인 실용이성을 보여주었다. 분규 해결은 실질적인 결과에 치중하고, 법률 절차에 필요 이상으로 얽매이지 않았다. “상식과 도리”는 시종 분규 해결 전 과정에 관철되었다. 관원과 국민이 좋은 방향으로 상호 교류할 때, 촌락의 각종 분규 해결의 역량이 증대되고 촌락 생활의 기능을 조정ㆍ규범화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며, 국가 법률이 간접 방식으로 향촌으로 침투해 들어가 한 장의 종이로 전락하지 않게 된다. 문두(文斗)를 대표로 하는 청수강(淸水江) 유역의 촌락사회는 “소송을 좋아하는 현실”과 “무소송”의 이상적인 모습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청대 중후기 민사소송의 실질에 잘 부합하였다.

The village community in Qingshui River Basin was once “outside”, and the dispute settlement was mainly mediated by mediation and divine judgment. In the mid and late Qing Dynasty, the settlement of Village Disputes in the basin changed greatly under the combined effects of military troop deployment, timber trade, County settings and immigration. This paper chooses Wendou Miaozhai, a typical village in Qingshui River valley, as the research horizon, based on hundreds of litigation documents left over by Wendou village, and through text analysis and “peep into the leopard in the tube”, focuses on the specific patterns and internal logic of multi-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mediation, divine judgment, litigation and so on. In the middle and late Qing Dynasty, once the Miao people in Wendouzhai had a dispute, they usually preferred mediation between the old people and the middle people. The important evidence for mediation is the contract instrument. After conciliation, either the “wrong word” or “repentance word” or the “innocent word” and “innocent contract” are signed by the parties to clarif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both parties. Youth League organizations can directly participate in dispute mediation, and more compulsory, reflecting the new changes in the social law order of villages. If mediation fails, the parties will usually directly complain to the government. The pleadings are divided into “cause of action” and “claim for action” two major parts, often exaggerated elements, or even to “sensationalism” and fabricated “unjust suppression” of the illusion. However, these are the cover of the plaintiff prosecution, once the government begins to hear cases, economic interests will become the focus of litigation. The government usually does not take the initiative to collect evidence and strictly apply laws to settle cases. On the whole, the government’s attitude toward officials was negative, either put aside and ignored, or after the two disputes were urged to idle a line of comments, the dispute was limited to a narrow area. When the middle school officials are not able to solve disputes, the villagers will also turn to the divine referee. Ming Shen is a local knowledge constructed by the Miao people to adapt to their habitats and make use of the existing culture. There are mainly two ways of “sacrifice” and “oath of alliance”. With the popularity of timber trade and multi-cultural integration, Mingshen has not lost its effectiveness, but its scope of application and function of dispute settlement has been weakened. Mediation, deity and litigation are related to each other. The former, as the local knowledge of the Miao village society, needs to be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judgment which represents the state’s compulsory power; the latter is to make up for the deficiency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local knowledge, and must be based on reason and spirit. This is not only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policy of “naturalization” carried out by the central dynasty, but also the conscious choice of the village society to explore a new way to solve disput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ly prosperous forestry economy. Official trial guarantees the coercive and deterrent power of civil governance, but also highlights a certain nature of mediation. The village society has basically formed a pluralistic pattern of dispute settlement in which “mediation by the government” and “trial with mediation nature” coexist. Only when the officials and the people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reason and law can the disputes be solved thoroughly; only when the officials and the people are in a benign interaction, can the different dispute resolution forces have the opportunity to fully display their positive function of regulating village life, and at the same time, the state’s legal policies can be slowly infiltrated into the Miao border in an indirect way w

국문초록

〔提要〕

一、研究緣起

二、請中理講

三、稟官提究

四、鳴神裁決

五、官民互動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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