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범죄로부터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지역 공동체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의 문제에 분석초점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북도 전체 26개 시군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2014년 발생한 총 범죄발생건수를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설명하는 음이항 포아송 모형을 구성한다. 분석의 결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자료특성에 적합된 분석모형의 구성 및 대안적 모형 간 비교평가에 따른 모형선택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즉, 가산자료를 활용할 때 과산포의 존재는 독립변수 계수추정치의 편이를 가져와 모형적합도의 문제를 초래하기에 음이항 포아송 모형의 활용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정부가 범죄발생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가가 문제로 제시된다. 즉, 변수로서의 인구, 외국인 수, 고령인구비율, 숙박 및 음식업 취업 자비율, 다세대주택 등의 비율, 고위험음주자비율은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및 사회단계, 민간과의 협치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현실적 정책대안은 경찰관서의 수로 대표된 공식적 사회 통제 활동의 증강이다. 비록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경찰관서를 증설할 수 없더라도 협치의 관점에서 범죄 유발 환경을 중심으로 파출소 및 치안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개발하여야 한다.
Ⅰ. 서론
Ⅱ. 범죄발생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조사설계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