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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방법 착오와 인과과정 착오의 관계

Gedanken zum Verhaltnis zwischen aberratio ictus und Irrtum über Kausalverl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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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과정 착오를 부합설로 해소하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면서, 방법의 착오와 경계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계기는 인과과정 착오 내적 체계에 대한 검토에서 나왔지만 부합설의 온상인 방법 착오를 함께 들춰보지 않을 수 없다. 인과과정 착오의 체계상 위치를 방법 착오의 본질적 속성과 대비해봐야 하는 까닭이다. 두 착오에 대한 관계면을 해명함으로써 각 착오의 정체성에 더해 취급방향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두 착오는 착오가 발생하는 형상이 실제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 때문에 두 착오가 접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서 구분 문제가 제기된다. 방법 착오는 행위자의 시선 바깥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데 비하여, 인과과정 착오는 객체 착오와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인식한 대상에서 결과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행위자가 표상한 의도와 결과의 시야적 범위라는 이 기준은 원격지폭발사례와 같이 행위자의 인식이 부재한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확고한 기준인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온다. 방법 착오가 비록 인과과정 착오로서의 속성을 공유하거나 교착되는 장면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두 착오는 구분될 필요가 있고 일정한 한계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인과과정 착오는 행위자가 의도했던 대상이 실제로도 공격의 객체가 되었고, 의도했던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예견했던 결과발생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나 경로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방법 착오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표상에 의해 공격하려 했던 대상을 맞히지 못하였다. 실제로 명중된 대상에 발생한 결과가 행위자의 표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두 착오의 관계 단면을 볼 때 구별론이 가져오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유형화와 세분화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게 된다.

Die Vorstellung des Taters muss die konkrete Tat in ihren Grundzugen, den von ihm ins Auge gefassten Eintritt des tatbestandlichen Erfolges, den Kausalverlauf in seinen wesentlichen Umrissen sowie alle sonstigen Merkmale wie die Begehungsweise des objektiven Unrechtstatbestandes umfassen. Da auch das Handlungsmittel und der Zusammenhang zwischen Handlung und Erfolg des objektiven Tatbestandes ist muss sich der Vorsatz grundsatzlich hierauf beziehen. Sonst ist der Tatumstandsirrtum schließt den Vorsatz. Bezieht sich der Irrtum auf einen privilegierenden oder qualifizierenden Umstand einer Abwandlung vom selbststandig objektiven Tatbestand mit Tatbestandscharakter, so ist zu unterscheiden. Ein aberratio ictus ist das Fehlgehen einer Tat in der Form, dass statt des anvisierten Tatobjekts ein anderes getroffen wird, dessen Verletzung vom Vorsatz des Taters nicht umfasst war. Ein Irrtum über den Kausalverlauf kann nur dann ein vorsatzausschließender Irrtum sein, wenn der Kausalverlauf zwischen der Handlung des Taters und dem Erfolgseintritt beim Opfer ein Tatumstand ist. Von der Abweichung des Kausalverlaufs ist das Fehlgehen der Tat zu unterscheiden. Bei der aberratio ictus tritt der Verletzungserfolg an einem anderen Objekt als demjenigen ein, welches bei Vornahme der tatbestandlichen Ausführungshandlung das Ziel der Tathandlung bildet. Verletzungsobjekt sind hier, anders als beim Irrtum uber den Kausalverlauf, gerade nicht identisch.

Ⅰ. 논점의 소재

Ⅱ. 인과과정 착오의 내적 체계

Ⅲ. 방법 착오의 본질과 속성

Ⅳ. 인과과정 착오와 방법 착오의 구조적 단면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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