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한 토론문

본 토론문은 발제문에 담긴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가능성과 청구인격 적격성 분석에 공감하며, 이에 더하여 전력부문 국가 계획에 대해 공법 학자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전력정책을 간략히 소개하고 전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요소를 정치공학적 소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 치와 전문가 배제로 역차별을 초래하는 현상을 방지할 법적 보장장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물론 법률적 구현방안 모색은 공법 전문가들에게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