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와 세대 간 재정지출 배분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을 연령대별 귀속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세대 간 재정배분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령 귀속형 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총 연령 귀속형 지출에서 고령귀속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대 간 재원편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5∼19세 대상의 유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주요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직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재정배불을 둘러 싼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전망과 미래세대의 부담제한에 대한 세대인식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에서는 고령층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