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f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System

소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은 많은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신중한 대책을 요하는 문제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기술(robotics)의 활용이 초래할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산업 환경은 높은 자원집약도와 효율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직업과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예전 방식으로 일해 온 적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우려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경제성장 및 소득분배 시스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인 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근래 활발하게 검토 되고 있는 것이 소위 “기본소득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논의를 위한 문제 분석의 차원에서 현대 사회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기본소득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규범적 차원의 수용가능성 및 정당화 가능성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해 보았다.

The wave of huge social changes,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demanding a lot of legal responses. Above all, the urgent problem is the rapid change of the job structure caused by autom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 technology. While some people can get a stable job and high income in the new industry, many of the people who have worked in the old way may lose their jobs.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Great Depression in 1930s, we know that maintaining purchasing power is the core of capitalistic economic structure. So we need to worry about a new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system and we know that one of the possible alternatives is so-called the basic income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experience that is close to the basic income system and the feasibility of that system under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