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의 심화로 폐교대학이 속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직원 체불임금의 신속한 지급과 청산을 위한 자산의 활용과 매각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폐교대학의 부동산은 지방 외곽에 소재하여 사용가치와 매각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매각 또는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 후 시설물의 노후 화가 예상되므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매각 전까지 자산을 관리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다. 둘째, 동산은 매각이 지연되면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므로 즉시 매각하고, 매각 가능 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사용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의 매각 전까지 폐교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사용가치를 상승시켜 자산의 매각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자산이 매각되기 전에 교직원의 체불 임금을 선지급하기 위하여 ‘폐교대학지원기금(지칭)’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기금에 편입되면 폐교대학 교직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원의 전직훈련을 위한 사업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청과 관련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declining school population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mong universities, many schools have been closed, but the sale of most universities is delayed. In this study, I proposed the asset utilization and disposal process for prompt payment and settlement of unfunded wages. The real estate of the closed university is located in the outskirts of the province. Specific procedures for asset sale or uti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facilities after the closure are anticipate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due diligence on assets and liabilities, and to manage assets before they are sold. Second, it is desirable to dispose of the movable property immediately after the sale is delayed as the asset value falls sharply. Until the sale of real estat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asset by selling the asset by using it for various purpo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ere the university is located and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Third,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establishing a closed university support fund (prefecture) in order to prepay the unpaid wages of the staff before the asset is sold. If the remaining assets are transferred to the fund after the liquidation of the school corporation, it will be possible to pay unemployment benefits to the university school staff for a certain period or to use it as business purpose for former training of the staff. In order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such a plan,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office and related organizations to cooperate closely and to revise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promptly.
Ⅰ. 서 론
Ⅱ. 폐교대학 자산처리를 위한 고려사항
Ⅲ. 폐교 자산의 관리 및 활용방안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