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공기업 이익조정의 차별적 행태

Public Corporations Discriminatory Determination on Earnings Management depend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Grade

본 연구는 공기업 성과평가등급이 공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는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특성상 공공재적 성격과 재무적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현행 성과평가제도에서 재무적 비중은 낮다. 따라서 현행 성과평가제도에서 공기업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은 예상되는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별적일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과평가 등급별(중간등급과 최고, 최저등급)로 구분하여 성과평가가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량발생과 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점수(LEVEL1)의 관련성을 회귀분석 한 결과, 유의 하지 않은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공기업의 경영자들은 일반기업들과 달리 경영성과 평가를 위해 이익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경영성과 평가등급 더미변수와 재량 발생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성과 평가결과 최고 및 최저 등급과 중간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이익조정 유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재무성과지표는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무적 성과지표 비중이 낮은 현재의 성과평가제도가 공기업의 경영자에게 재무적 수치를 다른 목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업 성과평가제도 본연의 목적인 공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않다는 것이며, 현재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에 보완이 필요 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evaluation grade and earnings management in public corpora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 compose of quantitative index and qualitative index for measuring managerial efficiency and productivity. However, it is not easy to measure public corporation’s managerial profitability correctly because of public corporation’s characteristic and the proportion of financial performance index is low. Therefore, public corporation’s managers have differential incentive depending on performance evaluation grade. Regressio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retionary accrual and the performance score of the public corporation(LEVEL1) shows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research variables is insignificantly negative. This result means that public corporations does not make earnings management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grade dummy variabl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is significantly positive. This result means that companies have different purpose for earnings management by performance evaluation grade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efficiency through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and suggest that the performance evaluation need to rein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