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주민’ 만들기

서울시 도시재생 활동가와 정부 - 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이 논문은 서울시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을 사례로 우리의 정부 - 시민사회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도시재생 정책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출된 활동가를 도시재생 현장에 배치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그리고 교육 과정의 기획자, 강사 및 수강생들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 도시재생 활동가는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현장활동가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었다. 정부는 시민사회가 취약한 상황에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해 ‘참여하는 주민’을 만들어내야 했으며,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의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우리 도시 정책에서 증대되고 있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적 관계는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없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느 때보다 상호 침투하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와 시민사회가 균형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새로운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정교해지고 시민사회는 정책의 여건에 맞게 새롭게 구성된다.

By taking the case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ivist training programme’ of Seoul,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features of the state-civil society relation and its implication for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Kore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training programme aimed at nurturing ‘urban regeneration activists’ in 2015, and allocated the activists in designated areas as tools for facilitating citizen participation. Based on analysis of the programme content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rainers and trainees, we find that the role of activists is more focused on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han advocacy of citizen’s interest. The metropolitan government has constructed ‘participating citizen’ to implement the citizen-oriented urban regeneration scheme in a context where civil society is too weak to produce participating actors, and the activists are key tools for doing this job. Consequently, the recent rise of the collaborative 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Korea cannot be understood as a sign of the growth of civil society. Even though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increasingly penetrating into each other, this is far from an equal partnership. In this new dynamics, government become sophisticated and delicate in its manner of delivering policies, whilst civil society is newly constructed in alliance with pre-given policy sc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