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서 공기업주도형 성장기계의 형성 과정 및 영향 분석

Study on the Process and Effects of the Growth Machine Driven by Public Corpor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이 논문은 이익추구형 민간 도시개발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국가, 지자체, 기금, 공기업 사업비 등 다양한 공공 자금을 특정 장소에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제안형이 등장하는 등 공기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바, 공공과 민간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 도시재생에서 공공기관의 역할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전통적인 성장기계 이론을 근거로 도시재생에서 공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기계의 형성을 밝히고 이로써 나타나는 사업 성격과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4년에 선정된 13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활성화 계획상 단위사업 구성과 지가변동률을 분석했고 성장기계 형성 과정에 관련되는 주요 주체들의 인터뷰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몇몇 사례에서 공기업주도형 성장기계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지역에서는 성장기계가 형성되지 않은 여타 지역보다 성장추구형 개발사업과 지가 상승이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작년에 새로 도입된 공공기관제안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업 추진 방식, 사업 후 기대 효과 등 좀 더 세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This article assumes that unlike the profit-seeking urban developmen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as public projects that seek both public and profitable at the same tim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basically a project to invest various public fund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funds and public corporations, into a specific lo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growth machine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which were selected as leading projects in 2014 by examining the process of building growth machine and the 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in the regeneration projects. Especially focussing on the projects which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rporations together take part in. The analysis shows that traditional growth machines exist in urban regeneration but are formed by public corporations and that they have an impact on than in other areas where growth machines are not formed. Therefore, designing and promoting the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 of the public-led growth machine is going to determine the success of the new urban regeneration newdeal projects which were chosen from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