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의 목적, ‘성장’인가 ‘지속’인가?

The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Is It Growth or Sustainability?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2013년, 법적 근거를 갖는 용어로 등장한 ‘도시재생’은 기존의 전면철거 후 재개발이라는 성장 전제형 부동산개발사업과는 거리를 두기위해 애쓰던 개념이었다. 그래서 법에는 정형화된 사업 구조나 절차가 빠지는 대신 거버넌스, 지원, 계획 체계 등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축소 도시 개념을 정책 환경 변화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당시에도 ‘도시재생법’을 이러한 방향으로 설계했던 데는 기존의 성장 일변도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했던 ‘도시재생특별법’에 한 가지 맹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경제기반형과 근린형의 공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