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so-call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Senior officials crime

동양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는 집단주의ㆍ공동체중심 문화가 강하게 사고의 핵심가치를 형성하는 세계관의 바탕으로 흐르고 있어 -중세시대의 반성으로 나타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서양문화권의 토대와는 매우 다른 사회토대를 가지고 있다. 즉, 타인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가치가 갖는 순기능 못지않게 사회 네트워킹 형성이라는 미명하에 단순한 업무적 협조관계의 증진 정도를 넘어 노골적인 부정부패가 공개적으로 자행되기 쉬운 구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동양문화권 국가에서 운영되는 특별수사기구의 현존으로 확인된다. 서양은 일반 수사기관이 고위직 수사를 같이 담당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상술한 사회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동양문화권에서는 특별수사기구를 운영 하여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또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실을 부지불식간 체득한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이다. 역설적이게도 2017년 밝혀지고 있는 일부 정치검찰의 폐해가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권력분립의 본질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보면 삼권분립이라는 고전적 틀과 함께 기능적 권력분립의 원리를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 공수처 설치는 그간의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하지 못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찰 스스로의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한해 권력의 균형을 가져오는 역할을할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현대 헌법이론에서 수용된 기능적 권력분립원리에 부합한다. 공소권과 기소권이 3부중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인지에 대한 논의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행정부의 전속권한이라고 보기 힘들다. 명확한 명문규정이 없기에 체계정 당성의 원리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고 이 경우 체계정당성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 설령 위반이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반의 정당화 사유로 제시한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때문에 입법자가 자의적 입법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The Oriental culture is the collectivist and community-centered culture. It flows strongly on the world view. In other words, there is a structure in which corruption is more likely to be committed. These cultural background are identified as the presence of special investigative agencies operating in Oriental culture based countries. In the western culture, it is not strange for the general investigators to carry out investigations against high-ranking senior officials. But in the Oriental culture, the special investigation mechanism should be operated to effectively prevent and punish against corruption structure that specially come from cultural background. The demand for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Senior officials crime has arisen from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s who have learned the repeated lesson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Paradoxically, the some prosecutors, which has been revealed in 2017, are now becoming the most powerful force that enables the establishment of so-call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Senior officials crime’. The fact that the essence of separation of power is based on checks and balances, protects the freedom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classical form of separation of power and the principle of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 The prosecutor office s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have not been realized despite the many efforts. As a viable alternative, to check and balance of the their power have been proposed by restriction on the right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Anklagemonopol). It -also so-called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 against Senior officials crime -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