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의 공고화와 정치적 부패

Consolidation of Party Politics and Corruption: Cases of New Democracies with the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본 연구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채택되는 혼합형 선거제가 정치적 부패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정당정치의 공고화와 연관 지어 분석한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혼합형 선거제는 정치 엘리트 간에 정치적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채택된다. 교차국가분석 결과는 체제의 안정성이 증가하더라도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요소를 지닌 국가에서 부패수준은 개선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요소를 도입한 혼합형 다수대표제 채택 국가 중 우크라이나와 알바니아에 관한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는 인물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정당 중심의 정치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혼합형 다수제하에서 ‘올리가르키스’라는 정치-경제 엘리트는 공공연하게 지대를 추구하면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반면,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의 공고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알바니아의 경우, 2008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순수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정당 지도자에 의한 정당명부의 자의적 변경을 금지하면서 부패 수준은 개선되었다. 결국, 이러한 결과로부터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정치의 발전과 공고화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적 정치제도 개혁은 오히려 부패의 만연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mixed electoral systems as a product of political compromise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corruption, and it varies across consolidation levels of party politics. The cross-national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regime stability increases, corruption levels do not improve in countries with the closed-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two relevant cases: Ukraine and Albania. After independence, Ukraine shows the characteristic of figure-centered party politics. In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the Ukrainian political-economic elite called ‘oligarchs’ were openly corrupt and prevalent in rent-seeking. On the other hand, in Albania, where the level of party politics wa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at of Ukraine,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in 2008 led to the conversion of pur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ban of arbitrary changes in party lists by party leaders. Conseque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artial political reform without consolidation of party politics in new democracies could lead to adverse effects such as the prevalence of corru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