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분석

지방선거 공약의 유형, 경향, 특징

이 논문은 제7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공약의 유형, 특성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역대(제4회~제6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과 비교를 통해 지방선거 공약의 경향과 그 정치적 의미를 발견한다. 공약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공약의 구조와 작용원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선거경쟁에서 지역 유권자의 의미있는 선택기준으로 공약이 이용되어질 수 있다. 지역대표성, 지리적 공간의 크기, 지역적 이질성, 시대적 긴급성과 공약의 관계는 지방선거가 정책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는 우호적인 조건들을 제공한다. 이런 공약의 특성들을 통해 지방적 수준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토론한다.

This article analyzes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ampaign pledges in the 7th local government head elections. In addition, comparing campaign pledges in the 4th ~ the 6th local government head elections, the article figures out trends and political meanings of campaign pledges in local elections. Understanding structure and mechanism of campaign pledges allows them to be used as the standard in electoral decision making for local voters.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representation, size of geographical area, regional heterogeneity and urgent demands of the society, and the campaign pledge would provide conditions that lead to local elections featured by policy competition. Lastly, we discuss the qualit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t the local level through studying campaign pled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