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에 들어갔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확대하 겠다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자본가동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고용은 2019년에 10만 3천명, 2020년에 23만 3천명이 감소하고, 소득재분배는 악화되고 소득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어렵고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어 고용에 따른 고정비용이 매우 높다. 더욱이 줄어든 급여를 보존 해야한다는 노조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에 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큰 폭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기업은 제품가격을 올려 추가 노동비용과 줄어든 수입을 보존하려고 하겠지만 가격의 수요탄력성을 고려하면 판매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임금상승률이 가격상승률보다 높아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중소 기업 비정규직의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니계수는 약 7%, 5분위배 분율은 약 20% 증가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소한 고용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산 성은 평균 1% 증가하고 자본가동률은 기존보다 약 5%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상승압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정비용을 낮춰야 하며,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자본가동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 월~1년으로 확대하여 자본가동률을 최적화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자본가 동률이 확대되지 않는 한 고용감소는 물론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더 크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소득재분배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최저임금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도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