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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의 이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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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북한법 자료 구하기

3. 북한법의 체계

4. 북한법의 입법체계

5. ‘정령’ - 대상과 의미, 정령권 귀속의 역사적 변천

6. 최근 북한입법의 흐름과 북한법을 보는 관점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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