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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북한의 행정구제절차(신소ㆍ청원)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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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신소 관련 개성공업지구법규 분석

3. 북측의 신소청원제도

4. 남측의 행정심판제도

5. 중국의 행정복의제도: 「행정복의법」(行政復議法) 검토

6. 신소청원법ㆍ행정심판법ㆍ행정복의법의 주요조문 비교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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