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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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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발생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형태

Ⅲ. 조기통일의 경우 법제통합 기본방향과 법적과제

Ⅳ.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경우 법제통합 기본방향과 법적과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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