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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과 근로소득의 역할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d the Role of Labou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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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근로소득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재산소득을 보정하였다. 재산소득을 보정한 후 가계소득 불평등에 대한 소득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전체가계의 소득불평등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기존연구에 비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고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11-12% 정도로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기존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12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 사업소득의 기여도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소득 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의 기여도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하위 90% 소득 집단의 경우 근로소득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반면, 상위 10% 소득 집단에서는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상위 집단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업소득의 기여도는 감소추세이지만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고소득계층 일수록 크고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labour income in explaining th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Korea. We use the households panel data from the Households Finance and Welfare Survey from 2012 to 2016. Before decomposing th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components, we estimate the households finance and rental income using the household finance and property assets in the Households Finance and Welfare Survey in order to supplement the under-reported household property income. We show that the labour income plays the biggest role in the households income inequality in Korea.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of the labour income is getting larger since 2012. The role of the second contributor, the business income, to the households income inequality is getting smaller. We also find that the property income accounts for about 11-12 percent of th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e extent of the property income contribution is much higher than the findings from the previous researches. In particular, we show that th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is mainly associated with the labour income for the lower income group. In contrast, we find that the business and property incomes play more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the household income inequality for the higher income group, and the role of the property income is getting more important than the role of the business income.

Ⅰ. 서론

Ⅱ. 자료 및 방법론

Ⅲ. 근로소득의 상위 집중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세통계

Ⅳ. 재산소득의 보정

Ⅴ. 가계소득 불평등과 근로소득의 역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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