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irst year of Income-led growth policies in Korea: a post-Keynesian view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그 첫 해: 포스트 케인지언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In the first year of an income-led growth strategy, a minimum wage increase of 16.4% was implemented to alleviate downward trend of wage share. The Korean economy features the vertically hierarchical structures in contractor-subcontractor relationships in main industries, in which chaebols are usually located in the topmost tier. Individual firms capabilities to pay wages are constrained in this way. Also, it is evident that the wage distribution is right skewed. These two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ndustries can amplify the ramifications on wage share of a minimum wage raise. There have been political battles over the income-led policies, and severe job losses have worsened the situations. The complementary measures were not successful in that the fiscal stance was mostly of austerity and welfare spending was far from enough. Policies for economic democracy has not been integrated into the income-led policy package.

지난 1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최저 임금의 16.4% 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세적 하락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국 경제는 개별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나 개별 노동자의 급여 수준이 원하청의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 특징이 있으며, 임금 분포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왜도 특성을 갖는다. 이 두 특성으로 인해 최저 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상승시키며 소득 주도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다. 다만 최저 임금 인상만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의 긴축 편향과 공정 경제를 위한 개혁의 미흡으로 보완 정책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정책 대응의 문제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제조업 구조조정을 배경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2년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서는 미루었던 노동 보호 입법에 주력하고, 확장적 재정 대응과 사회 안전망 확충, 원청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 입법 등으로 최저 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