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전개과정과 단계별 특징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gress and Phased Feature Comparison Analysis of Construction Workers’ Employment Support Project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소개수수료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건설에서의 공공 취업알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대되어 건설 근로자들을 정책대상으로 2006년부터 도입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지난 10여년간 전개 과정과 단계별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전개과정상에 나타나는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입기(2006~2008)는 고용센터를 통한 건설인력 취업지원(이하 ‘건설(고용센터)라고 함)이 시작되었지만 지원내용과 사업수행기관 수 등에서 매년 변화를 보이면서 불안정하게 출발했다. 취약계층 사업편성시기(2009~2014)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노숙인 고용지원센터와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등에 대한 사업을 별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기관운영비 감소와 인건비 동결 등 말뿐인 취약계층 지원 에 머물던 때였다. 다만 수행기관이 사업추진시기 중 가장 많은 기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트랙(two-track)운영시기(2015~2018)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고용노동부의 위임을 받아 건설 관련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취업알선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여 공제회 주관으로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이하 ‘건설(공제회)라고 함) 16개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건설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 개입이 이원화 되었다. 이 시기 두 사업의 지원내용과 실적 을 비교한 결과, 건설(공제회)가 사업예산 특히, 인건비 지원에서 건설(고용센터) 보다 2배 이 상으로 많이 지원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측면에서 상용직 취업 비중이나 참여자 만족 도 등 질적 성과가 건설(공제회)가 건설(고용센터) 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양적인 실적은 건 설(고용센터) 실적이 건설(공제회) 실적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고용센터)는 2020년까지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건설(공제회)의 경우, 건설고용센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양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숙련공 혹은 기능공이 아닌 일반공 혹은 보조공 등 건설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질적 성과라도 가시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의 전개과정을 단계별로 특징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변화과정 시기별로도 상호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본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대책 그리고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이는 향후 전개될 건설취업지원사업의 선진적인 운영방향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comparing and analyzing employment support project’s phased progress and feature which was introduced in 2006 for construction workers. Phased features that were shown in construction workers’ employment support project process of progres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introductory stage(2006~2008), its start was unstable showing changes every year in contents of support and in organiz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institute. In vulnerable social group project formation stage(2009~2014), employment centers for the homeless and construction workers were separately managed to enhance employment service to the vulnerable social group. Reduced budget for operating and personnel expenses could only explain policy’s ineffective implementation. Rather, since implementation organization possessed most of the agency, it can be said that the project was expanded in quantitative terms. In the two track operation stage(2015~2018),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legated construction related service to CWMAA and started employment placement project from 2015 in earnest. 16 employment support centers were operated under CWMAA and national policy intervention to construction employment support was divided into two parts. After reviewing outcomes and supporting contents of the two policies in this stage, higher qualitative performance from construction employment center(CEC) was identified even though CWMAA received double the budget particularly in personnel expense. CEC is expected to terminate the policy by 2020. This leaves CWMAA a task to create visible qualitative performance such as providing employment to skilled workers or general workers or assistant workers who are in vulnerable construction workers groups as long as CWMAA is not showing better results even after receiving more support than CEC. This study not only identified phased progresses and features of construction workers’ employment support policy, but also compared and analyzed its changing process features in accordance with stages.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necessary for advanced operational direction of upcoming construction employment suppor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