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합의형 재정분권에 의한 지방재정위기의 대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68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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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7 - 1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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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지방재정의 현황
III.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위기 대응체계
IV. 지방재정위기의 대응으로서 합의형 재정분권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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