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합의형 재정분권에 의한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응” 발제문에 대한 토론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68회 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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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7 - 150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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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사무 및 지방사무의 이전 원칙의 확립
2. 협의를 통한 재정 분권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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