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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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 - 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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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서며
Ⅱ 지방자치 관련 헌법의 규율과 한계
Ⅲ 헌법개정안에 대한 특징과 발전과제
Ⅳ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자치법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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