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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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69 - 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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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분권자치와 자치분권의 의미
Ⅲ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재원 검토
Ⅳ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지방재정법제의 개혁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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