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법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문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국회입법조사처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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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1 - 11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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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
2.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의견
3.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에 관한 의견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과 관련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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